[회계] 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조건

어떤 제품을 만들지 연구 및 시장 조사하고 여러 대안을 모색해 그 중 최선책을 정하는 과정인 연구활동은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비용들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모두 당기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무형자산 중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을 구분하는 기준

그러나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 벌어지는 개발활동은 대규모 투자가 발생됩니다. 이 때 기업은 그동안 투입된 개발비의 부담이 크므로 당해 비용으로 잡아 손익을 감소시키는 것 보다 자산으로 잡고 싶어 합니다. 자산으로 잡았다가 매출이 발생되면 무형자산상각비로 비용을 잡으며 수익비용대응을 시키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문제는 개발비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 개발비

개발비는 종전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개발비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된 계정입니다. 특정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신제품 또는 신기술이란 당해 회사가 신규로 채택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말하며 제품 또는 기술에는 용역, 원재료, 공정, 장비 등을 포함합니다.

◆ 개발비의 무형자산계상요건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해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영성을 제시할 수 있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6.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개발비가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즉시 개발비감액손실로 당기손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면서 미래 경제적효익을 확실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한다고 회계정책을 정한 기업이 있다면 유형자산처럼 주기적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시장지배력이 높거나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 아니라면 위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래경제적 효익을 어떻게 창출해 낼지가 관건입니다. 고정거래처에서 대규모 수주를 이미 받고 시작하는 개발활동이라면 말이 다르지만, 시장에 내놓고 일단 팔고 난 다음 알 수 있다면 누가 4번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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