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5일 토요일

[이슈]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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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대선호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이에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각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예상 공약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문재인

- 부동산 보유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을 현실화 시킬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 도시재생 뉴딜 사업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재생시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세/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세종시 완전한 행정 수도




안철수

- 청년희망 임대주택 조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할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 대학 기숙사 확충/개선에 정부 적극 지원

- DTI, LTV 규제 강화
'16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계부채 DIT와 LTV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는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바라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유승민

- DTI, LTV 규제 강화
-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의 인상
-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 설치 및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거주용 마을공동주택 보급
- 소득세 및 재산세 동시 인상 검토
- 국회의세 세종시 




심상정 

-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배 인상
- DTI 규제 강화
-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행정 기능 세종시 이전




홍준표

-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

- 행정부와 국회 세종시 이전
개헌을 전제로 행정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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