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대선 공약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는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로 10개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 공약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많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하여 민·관 협업체계 구축

- 창업국가 조성 위해 창업지원 확대와 연대보증제 폐지

-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2.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이전, 인사시스템 투명화, 대통령 경호실 폐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 감사원 독립성 강화

3.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

4.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5.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우선 배정, 저렴한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근로감독관 확대, '청년·알바 체당금제'로 체불임금 우선 지급

6. 성 평등한 대한민국

- 여성가족부 등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비정규직 여성 차별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 우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젠더폭력 근절

7.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국민연금·퇴직연금 강화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치매국가책임제 등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8.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 OECD평균 수준의 교육재정 투자.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을 국가 책임 부담.

-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기준 40%까지 확대. 초등 돌봄 교실 확대

- 남성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초등 2학년까지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4시 유연근무(최장24개월)

- '칼 퇴근법' 제정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9.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 대기업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입지 규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 공무원 복지포인트 30%(연 3,900억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10.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