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법인세 신고 기간 및 관련정보

◆ 법인세의 정의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법인세 신고 기간

법인세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자부터 매년 3월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싼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아 합니다.

아래의 같은 사유로 인해 법정 신고기간 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고나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납부 연장 조건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ㅈ리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소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ㅂ부의 경우만 해당)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5.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떄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의 경우만 해당)
8. 위 1, 2 또는 6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감면 대상 사업

이때 소득이나 특정 분야의 중소기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아 소득세, 법인세를 처음 7년간은 전액, 이후 3년간은 50%를 깎아 줍니다.

-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 국내 미개발부문 등 고도기술수반사업
- 산업지원 서비스업 
- 제조, 호텔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 자유무역지대, 관세자유지역내의 투자 사업

◆ 법인세 과세표준 범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200억 원 이하 20%
- 200억 원 초과 22%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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